134회1 제 134회 자연환경관리기술사 기출문제 [1교시]1.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수익자 부담원칙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제7조의2(수익자 부담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환경정책의 개념, 구성요소, 목표, 원칙, 수단, 특수성과 환경문제의 특성, 오염자부담원칙(PPP)과 수혜자부담원칙(UPP) (tist.. 2024. 7.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