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서식지의 개념, 관련 법령,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원칙, 추진절차

대체서식지의 개념, 관련 법령,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원칙, 추진절차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97회] 대체서식지의 개념을 창출, 향상, 복원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대체서식지에 관련된 법령을 설명하시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98회] 대체서식지의 개념, 관련법령,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원칙과 추진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참고 자료: 대체서식지 조성·관리 환경영향평가 지침, 2013, 환경부

 

1. 대체서식지 개념

    : 대체서식지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식물의 서식지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원래의 서식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서식지를 창출, 향상 또는 복원 활동이 시행되는 지역

창출 (creation)	새로운 서식지 조성
향상 (enhancement)	기존 서식지 개선
복원 (restoration)	훼손된 서식지 회복

 

2. 대체서식지 관련 법령

     1) 대체서식지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음.

     2)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해양생태계법」 유사한 내용 있음.

근거 법령	주요 제도		대체서식지 유형
자연환경보전법(제2조)	대체자연		창출, 복원
습지보전법(제18조)	인공습지의 조성·관리 권장		창출, 향상, 복원
해양생태계법(제46조)	해양생태계의 복원		향상, 복원

 

     3) 관련 행정규칙: 대부분 환경영향평가시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단으로 조성되고 있음.

지침	내용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	해당지역의 생태적인 특성 및 서식지 훼손을 고려하여 목표종 선정(잠자리 연못, 양서류 위한 습지조성)하고 대체서식지 조성하도록 규정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지침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회피 방안, 영향 완화 방안(녹지축 보존, 생태통로, 동물 침입 방지시설 등),  식생제거지 복원, 도로변 대체서식지 조성 등의 방안 고려하도록 규정
친환경댐 건설을 위한 환경평가지침	포유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어류 등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대체서식지 조성 규정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와 녹지가 개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훼손될 경우에는 대체습지와 녹지를 조성하도록 규정

 

3. 대체서식지 조성·관리를 위한 전제조건

     1) 목표종에 대한 서식환경 조성기술 확보

         - 목표종에 대한 생물서식공간 조성사례 제시

     2) 대상지역에 대한 생태현황 및 서식지 분석·평가 실시

         - 서식지(양, 질) 변동에 대해 정량적, 도면화

     3)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대체서식지 조성·관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

         재원 확보방안 제시  

4. 대체서식지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 원칙

원칙	내용	적용단계
훼손자 부담의 원칙	개발사업으로 서식지를 훼손한 사업자는 훼손으로 발생한 생물다양성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보상에 따른 비용 및 사업을 담당해야 한다.	조성, 유지관리
참여와 협력의 원칙	대체서식지 조성 및 유지관리에 있어 공학자, 생태학자, 지역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조성, 유지관리
과학적인 접근의 원칙	대체서식지 조성을 위한 생물종 서식환경 조성 기술 및 생태계 조사방법에 있어 과학적인 접근방법에 입각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조성, 유지관리
순응적 관리의 원칙	대체서식지 관리에 있어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접근하고, 사후모니터링을 통한 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유지관리
생태복원의 적용 원칙	대체서식지 조성 및 유지관리에 있어 훼손된 서식지의 회복을 위해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의 생태계 구조와 기능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조성, 유지관리

 

5. 대체서식지 추진절차

단계	절차	세부내용	비고
0단계	대체서식지 조성여부 결정	개발영향이 예상되는 주요종 서식처	-
1단계	대상지 현황 조사·분석	- 생태계 구조·기능 파악 - 개발사업으로 인한 영향예측 - 대체서식지 필요여건 조사·분석	입지선정
2단계	대체서식지 조성 목표 및 목적, 실행기준 설정	- 서식지 조성 목표 및 목적 설정 - 실행기준 및 조성전략 수립
3단계	대체서식지 입지 평가 및 선정	- 원서식지를 고려한 입지선정 기준 도출 - 항공사진, 도면 등의 자료를 활용한   입지 평가 - 입지대안 도출 및 최종입지 선정
4단계	대체서식지 기본구상 및 계획·설계	- 대체서식지 조성 기본구상 및 계획 - 부분별 기법 제시, 서식지 설계	계획·설계
5단계	대체서식지 시공 및 서식지 관리, 모니터링	- 대체서식지 조성 시방서 작성·적용 - 서식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 모니터링 실시(매년) 및 평가	시공,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6단계	대체서식지 성공 및 실패 진단	- 대체서식지 조성의 성공 및 실패 결정   (모델링 기법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