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습지 및 연안습지 정의, 습지지역의 지정 기준,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종류

 

습지보전법상 습지 및 연안습지의 정의, 습지지역의 지정 기준,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종류

 

 

[자연환경관리기술사 82회] 습지보전법상 습지 및 연안습지의 정의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27회] 습지보전법에서 제시한 습지지역의 지정 기준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22회] 『습지보전법』에 규정된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종류

<연관 문제>
[자연환경관리기술사 88회] 습지보전법(2013년)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지정기준, 절차, 용도구역의 종류, 갈등해소를 위한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환경영향평가사 12회]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의 지정요건, 훼손된 습지의 관리
[환경영향평가사 23회]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와 연안습지를 정의하고, 습지를 실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하시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82회] 습지보전법상 습지 및 연안습지의 정의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1. 「습지보전법」 상 습지의 정의

     1) 습지란 담수(민물),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 또는 염수(바닷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

     2)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

 

2. 「습지보전법」 상 연안습지의 정의

    : 만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27회] 습지보전법에서 제시한 습지지역의 지정 기준

 

제2장 습지의 보전 및 관리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 등)

 

3. 습지지역의 지정 기준

구분	지정 기준
습지보호지역	1.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3.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보호지역의 주변지역
습지개선지역	1. 습지보호지역 중 습지가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훼손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습지생태계의 보전 상태가 불량한 지역 중 인위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22회] 『습지보전법』에 규정된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12조(습지보전·이용시설)

시행령 제9조 (습지보전·이용시설)

 

4.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종류

     1)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2) 습지를 연구하기 위한 시설

     3) 나무로 만든 다리, 교육·홍보 시설, 안내·관리 시설로서 습지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시설

     4) 그 밖에 습지보전을 위한 시설

         - 습지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습지생태를 관찰하기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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