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협약과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의 정의 및 지정범위, 습지의 유형

람사르협약과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의 정의 및 지정범위, 람사르습지 유형 분류(Ramsar, 2006), 국내 습지 유형 분류(내륙습지 조사지침, 2020)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88회] 람사르협약과 우리나라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정의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환경영향평가사 3회] 람사르 협약과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의 정의 및 지정범위의 차이점

 

1. 람사르 협약과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의 정의 및 지정범위의 차이점

관련 자료: 습지보전법, 습지 및 연안습지 정의, 습지지역의 지정 기준,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종류 (tistory.com)

습지보전법, 습지 및 연안습지 정의, 습지지역의 지정 기준,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종류

구분	습지보전법	람사르협약
정의	담수/염수/기수가 영구적/일시적으로 표면 덮고 있는 지역	자연/인공, 영구적/일시적, 정수/유수, 담수/기수/염수 상관없이 간조시 수심 6m 넘지 않는 곳
유형	1) 연안습지 - 만조시, 간조시 수위 접하는 지역 2) 내륙습지 - 육지/섬에 있는 호수, 못, 늪, 하천, 하구 지역	1) 해안습지 - 해안형, 하구형 2) 내륙습지 - 하천형, 호수형, 소택형 3) 인공습지 - 논, 염전, 양어장, 저수지, 수로, 댐
차이점	1) 연안습지 경계를 간조선까지 한정 2) 하구를 내륙습지에 포함 3) 인공습지 미포함	1) 해안습지 - 연안습지보다 광범위한 범위, 간조 시 수심 6m까지 2) 하구를 해안습지에 포함 3) 인공습지 포함

 

* 수심 6m라는 기준은 잠수성 물새가 먹이를 잡아먹는 깊이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습지생태학, 구본학)

2. 람사르습지 유형 분류(Ramsar, 2006)

대분류	중분류				기호
	분류기준 1	분류기준 2-수문기간		분류기준 3- 세부
해양/ 해안 습지	염수	영구적		< 6m deep	A
				수중 식생	B
				산호초	C
		해안		암반	D
				모래 또는 자갈	E
	염수, 기수	조간대		갯펄(펄, 모래, 소금)	G
				초본습지(marshes)	H
				목본습지(forested)	I
		석호		-	J
		기수역		-	F
	염수, 기수, 담수	지중 또는 지하		-	Zk(a)
	담수	석호		-	K
내륙 습지	담수	유수	영구적	하천 (rivers, streams, creeks)	M
				삼각주(deltas)	L
				샘 또는 오아시스 (springs, oases)	Y
			계절적/간헐적	하천 (rivers, streams, creeks)	N
		호수, 웅덩이	영구적	> 8ha	O
				< 8ha	Tp
			계절적/일시적	> 8ha	P
				< 8ha	Ts
		무기질 토양의 초본습지 (marshes)	영구적	초본 우점	Tp
			영구적/ 계절적/ 간헐적	관목 우점	W
			계절적/ 간헐적	교목 우점	Xf
		이탄토양의 초본습지 (marshes)	영구적	비삼림 지역	U
				산림지역	Xp
		무기질/이탄 토양의 초본습지	고산지역(alpine)	-	Va
			툰드라	-	Vt
	염수, 기수, 알칼리수	호수	영구적	-	Q
			계절적/간헐적	-	R
		초본습지, 웅덩이 (marshes, pools)	영구적	-	Sp
			계절적/간헐적	-	Ss
	담수, 염수, 기수, 알칼리수	지열		-	Zg
		지중, 지하		-	Zk(b)
인공 습지	양식장, 양어장			양어장, 새우양식장	1
	연못			< 8ha, 소형	2
	관개지			논, 관개수로	3
	계절적으로 범람하는 농경지			집약적 관리, 방목되는 습초지나 방목지	4
	소금 생산지			염전	5
	물 저장 지역			> 8ha, 저수지, 댐 등	6
	인공 구덩이(excavations)			자갈, 벽돌, 점토채취장, 토사채취장, 채광지역	7
	폐수처리지역			sewage farms, settling ponds, oxidation basins 등	8
	운하, 배수로, 도랑(ditches)			-	9
	카르스트와 다른 지하수문 시스템			인공	Zk(c)

 

3. 국내 습지 유형 분류(내륙습지 조사지침, 2020)

* 「습지보전법」상 정의 및 유형에 인공습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내륙습지 조사지침에는 「국가습지 유형분류체계」에 따라 인공습지가 포함되어 있다.

대분류	중분류(지형)	소분류(수원/범람)	상세분류(식생, 분류, 수문)	기호	비고(특성)
연안습지	연안	조하대	해양수초대습지	C1	수초대
			산호습지	C2	산호초
			해양습지	C3	고결/미고결대
		조간대(조상대)	연안수초대습지	C4	수초대
			암석해안습지	C5	암석해안
			갯벌습지	C6	미고결대
			해변습지	C7
			염습지	C8
내륙습지	하천형	기수역	하구갯벌습지	R1	하구
			하구삼각주습지	R2
			하구염습지	R3
		유수역	하도습지	R4	제외지
			보습지	R5	보 축조로 형성된 습지
		정수역	배후습지	R6	제내지 범람원
			용천습지	R7	용출천
	호수형	기수역	석호습지	L1	석호(기수/염수)
			간척호습지	L2	자연발생적 인공호습지 (기수/염수)
		담수역	담수호습지	L3	자연호수습지, 자연발생적 인공호습지
			우각호습지	L4	구하도
			사구습지	L5	해안/하안
	산지형	강우	고층습원(bogs)	M1	산성습원, 이탄습원
		지중수	저층습원(fens)	M2	계절적/영구적 알칼리성습원
		지표수/지중수	저습지(marshes)	M3	추수성 수생식물 우점 늪/묵논 이탄지
			소택지(swamps)	M4	관목 우점 묵논
인공습지	연안	염전	염전	Hc1	염전/폐염전
		양식장	연안양식장	Hc2	양식장
	내륙	인공호	인공호습지	H1	인공댐, 저수지
		농경지	논	H2	경작지(논)
		내수면어업	내수면어업	H3	양식장/낚시터
		용수로	인공수로습지	H4	관개, 연락수로, 어도
		조성습지	저류지습지	H5	저류지, 양수장
			수질정화습지	H6	오폐수/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대체습지	H7	새로 복원된 습지
			생태수변공원	H8	도시공원
		인공웅덩이	채굴지습지	H9	채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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