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 관련 보호지역 종류, 국내 보호지역 현황, 지정요건/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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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관리기술사 128회] 자연환경 관련 보호지역 종류
[자연환경관리기술사 95회] 우리나라 현지 내 보존에 있어 중요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을 보존하기 위하여 보호지역들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지역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환경영향평가사 1회]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보호지역(구역)의 종류 및 지정요건

[조경기술사 123회] 환경부 기준 국내 보호지역의 유형 및 지정 목적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28회] 자연환경 관련 보호지역 종류 / 국내 보호지역 현황

[자연환경관리기술사 95회] 우리나라 현지 내 보존에 있어 중요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을 보존하기 위하여 보호지역들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지역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1. 보호지역의 개념

     1) 자연환경 보전 위해 지정, 관리되는 지역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관리 위한 지역

2. 국내 보호지역 현황: 내륙 보호지역 17.3%, 해양 보호지역 1.8% (KDPA, '22)

3.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가유산청, 산림청,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별 별도 관리, 중복 지정

 

* 2024년 5월 17일 이후,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

부처	보호지역 유형		소관법률
환경부	자연공원	국립공원	자연공원법
		도립공원
		군립공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법
	야생생물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특정도서		도서생태계법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시․도)
	수변구역(4대강)		4대강 수계법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갯벌)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시․도)
	해양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법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환경보전해역		해양환경관리법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법 국토계획법
국토교통부	도시자연공원구역		공원녹지법 국토계획법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계획법
국가유산청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자연유산법
		명승
	시․도자연유산
산림청	백두대간보호지역		백두대간법
	산림보호구역	생활환경보호구역	산림보호법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환경영향평가사 1회]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보호지역(구역)의 종류 및 지정요건

보호지역 유형		지정요건/지정기준
자연공원		1) 자연생태계 - 보전상태 양호, 멸종위기야생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 서식 2) 자연경관 - 보전상태 양호, 경관 수려 3) 문화경관 - 문화재/역사적 유물 + 자연경관 조화, 보전 가치 4) 지형보존 - 경관 파괴 우려 없을 것 5) 위치 및 이용편의 - 국토 균형적 배치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1) 멸종위기 야생생물 집단서식지․번식지, 특별한 보호 필요 지역 2) 멸종위기 야생동물 집단도래지, 학술적 연구․보전 가치 커 특별한 보호 필요 지역 3)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분포, 훼손․멸종 우려 인하여 특별한 보호 필요 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위해 특별보호구역 준한 보호 필요 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 자연생태․자연경관 특별히 보전 필요 지역 1) 자연상태 원시성 유지, 생물다양성 풍부, 보전․학술적연구가치 큰 지역 2) 지형․지질 특이, 학술적 연구/자연경관 보전 필요 지역 3) 다양한 생태계 대표 지역, 생태계의 표본지역 4) (하천․산간계곡 등) 자연경관 수려, 특별히 보전 필요 지역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시․도지사) 생태․경관보전지역 준한 보전 필요 지역
습지보호지역		1) 자연상태 원시성 유지, 생물다양성 풍부 지역 2) 희귀/멸종위기 야생 생물 서식, 출현 지역 3)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지질학적 가치 지역
자연유산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 높고 보존 필요 있는 것
백두대간보호지역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산림 등 특별한 보호 필요 지역
산림보호구역	경관	(명승지․유적지․관광지․공원․유원지 주위, 도로․철도․해안 주변) 경관 보호 위한 구역
	산림유전자원	산림 식물 유전자, 종, 산림생태계 보전 위한 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지역 안 식생 양호한 수림 훼손 유발하는 개발 제한 필요 지역 등 도시 자연환경 및 경관 보호, 도시민에게 건강한 여가․휴식공간 제공 지역 - 환경성평가지도,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임상도, 토지적성평가 고려 지정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전, 수산자원 보호․육성 위해 필요 지역

 

[조경기술사 123회] 환경부 기준 국내 보호지역의 유형 및 지정 목적

유형	지정 목적
자연공원	․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보전 ․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생태․경관보전지역	․ 자연생태, 자연경관 보전
특정도서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
습지보호지역	․ 습지 보전․관리 ․ 습지와 습지 생물다양성 보전 ․ 국제협력 증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 상수원 확보, 수질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