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의 개념, 구성요소, 목표, 원칙, 수단, 특수성과 환경문제의 특성, 오염자부담원칙(PPP)과 수혜자부담원칙(UPP)

환경정책의 개념, 구성요소, 목표, 원칙, 수단, 특수성과 환경문제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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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관리기술사 113회] 환경문제가 매우 복잡하고, 환경정책의 이해당사자들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환경정책을 실현하는 데에는 일정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정책 추진원칙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28회] 환경정책의 추진원칙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28회] 환경의 특성

[환경영향평가사 1회] 환경정책의 수립·집행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주요 원칙 중 3가지를 선정하여 그 개념을 제시하고, 이러한 주요 원칙이 환경정책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환경영향평가사 10회] 환경정책 추진원칙의 종류와 내용
[환경영향평가사 11회] 환경정책의 추진원칙 중 '협력의 원칙'을 설명하고, 환경정책과정에서 지자체, 전문가, 기업 등과의 '협력의 원칙'이 반영된 제도와 시책사례를 제시하시오.
[환경영향평가사 16회] 환경정책의 주요 원칙 중 5개를 제시하고, 각 원칙이 반영된 정책을 설명하시오.
[환경영향평가사 18회]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순환이용성 평가, 기후회복력
[환경영향평가사 18회] 환경정책 추진원칙의 종류와 내용

[환경영향평가사 6회] 사전예방적 자연환경관리정책의 수단을 설명하시오.
[환경영향평가사 10회] 환경정책 수단인 직접규제의 의의와 종류에 대하여 기술하고, 장·단점을 논하시오.
[환경영향평가사 23회] 직·간접 환경규제 수단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 2024.1.1.)에 따른 규제개선 사항을 기술하시오.

[환경정책]

     1. 개념

         : 환경정책이란 공공문제로서 환경문제의 해결, 현 상태의 환경 유지·개선 위해

           국민들로부터 권위 부여받은 정부가 결정하는 행동방침

     2. 구성요소

         : 환경정책 = 목표 + 원칙 + 수단

     3. 환경정책의 목표 = 환경기준

* 환경기준 설정방식
- 환경규제의 사회적 비용과 환경개선에 따른 사회적 편익 비교 결정 방식
- 사회적, 경제적, 자연적 특성 모두 고려하기에 어려움.
- 환경 피해 임계치에 대한 선정방식 다양하여 어려움.

환경기준 (tistory.com)

환경기준

     4. 환경정책의 원칙

          1) 대원칙 → 목표

                    지속가능개발 원칙
                                  ㅣ
순환 원칙                                        지속성 원칙

                                                     

          2) 소원칙 → 수단

오염자부담의 원칙	- 환경피해 원인 발생자에게 방지·회복·복원 책임 - 환경피해 구제 비용 부담
사전예방의 원칙	- 회피의 원칙 - 비후회의 원칙 * 환경영향평가제도
협력의 원칙	- 환경문제 유발 이해관계자 책임, 협동, 문제 해결 * 기후변화협약, 지방의제21
공동부담의 원칙	- 오염자 불분명, 불특정 다수, 신속한 대응 필요한 경우 -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수익자부담의 원칙
환경용량의 원칙	- 임계치 내, 스스로 회복 가능 범위, 환경피해 복원 가능한 크기, 범위 내 허용 * 오염총량관리제도
중점의 원칙	- 우선순위 따라 정책 추진 - 개선 필요성 크고, 개선 효과 큰 정책 먼저 * 생태축우선의 원칙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의2(수익자 부담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판매ㆍ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工程)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사용 및 폐기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① 정부는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에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환경용량의 범위에서 산업 간, 지역 간, 사업 간 협의에 의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재사용ㆍ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5. 환경정책의 수단

          : 환경보전목표 달성 위한 방법, 도구

             이행 규제 → 환경감시 →불이행 규제

          1) 이행 규제: 특정행위 이행하도록 규제

          2) 불이행 규제: 이행요구사항 불이행 시, 불이익 주는 제도

                                   환경감시(환경 질, 오염배출원 감시·감독) 통한 불이행 규제

이행 규제	1) 직접규제 수단      - 정책 당국 직접 조정      - 명령·강제 수단 2) 간접규제 수단      - 경제적 유인 수단      - PPP 적용 3) 환경정보규제 수단      - 환경정보 생산·공개 강제, 유도      - 환경표지제도, 전생애평가제도 4) 자율환경관리 수단      - 자발적, 자율적 참여/협약      - 환경친화기업 지정 제도      - RE100
불이행 규제	1) 행정상 조치      - 경고, 시설 개선, 업무정지, 허가취소(폐쇄명령) 2) 형사상 조치      - 형사처벌 3) 경제적 조치      - 벌금, 과징금, 과태료 4) 사회적 규제      - 사회적 평판, 불매운동

 

직접규제 수단

1) 배출허용기준      - 배출오염물질 최대 허용량      - 최대허용농도 수치화 2) 기술기준      - 배출오염물질 측정 어려울 경우, 특정 기술 또는 설계 적용 의무화 3) 인·허가 기준      - 환경영향평가업 1종, 2종 인력·장비 기준      - 환경측정업 면허 기준 4) 토지이용규제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5) 행위규제      - 낚시, 쓰레기 투기, 소각 금지, 멸종위기야생생물 거래 금지 <장점> - 정보 적어도 법규 제정 가능 - 기준 준수 의무 부과 - 단순 방법 → 국민 수용 높음 - 위반 여부 쉽게 판단 → 집행차원 효율 높음 - 형평성 <단점> - 과도한 비용 지출, 경제효율 저하 - 획일적, 비효율성 - 종합평가 어려움

간접규제 수단

1) 부과금 제도      - 배출부과금: 오염행위 직접 부과, 수질/대기오염물질 배출구과금      - 생태계보전부담금      - 제품부담금: 오염배출 생산요소 부과, 경유 자동차/폐기물 부담금 2) 배출권 거래제도      -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도      - 탄소(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3) 예치금 제도      - 생산자/소비자 예치금 제도      - 1회용컵/빈 용기 보증금 제도 <장점> - 효율적, 자율적, 신축적 대응 유도 - 기술 개발의 동기 부여 <단점> - 단일 활용 한계, 복합적 사용 - 직접규제(허가제도) 연결, 실효성 보장

6. 환경문제의 특성

     1) 복잡성

     2) 감축불가능성(비환원성)

     3) 시·공간적 가변성

     4) 불확실성

     5) 집합적 특성

     6) 자발적 특성

7. 환경정책의 특수성

     1) 본질적인 불확실성

     2) 여타 정책과의 갈등관계

     3) 정책수요자의 불명확성

     4) 정책효과의 비가시성

     5) 정책논의의 지역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