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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관리기술사 77회] 우리나라가 가입한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약의 종류 및 동 협약의 목적
Ⅰ. 개요
1.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약의 종류는 생물다양성협약, CITES, 람사르협약 등
2.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약의 종류 및 동 협약의 목적,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자함.
Ⅱ.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약의 종류 및 동 협약의 목적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약의 종류 |
개념 | 목적 |
1. 생물다양성협약(CBD) | ․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위한 국제협약 |
1) 생물다양성 보전 2)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 3)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 |
2.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
․ 부속서에 포함된 멸종위기종의 국가 간 수출입 인허가 협약 |
1)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보호 2) 서식지로부터 무질서한 채취․포획 억제 |
3. 람사르협약 | ․ 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 습지의 보전에 관한 협약 |
1) 습지의 상실과 침식 억제 2) 물새 서식 습지대 보호 3)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
4. 이동성 야생동물종의 보전에 관한 협약 (CMS) |
․ 본 협약 ․ 이동성 야생동물종, 서식지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위한 국가적 조치와 국제적 협력 관한 협약 |
1)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이동성 야생동물종의 보호 2) 서식지 보호 3) 이동경로 중 장애 요인의 대안 제시 |
Ⅲ.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약의 주요내용
1. 생물다양성협약(CBD)
1)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 국가적 전략, 계획, 사업 수립․추진
·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 확인․감시
· 현지내․외 보전
2) 교육․홍보․연구․유전자원 접근의 영향 최소화
· 생물다양성 기여 연구 촉진․장려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PIC, MAT 체결․준수
3) 과학기술 협력과 이전/정보교환/재원
· 개도국의 인적․기관 능력 육성
· 선진국 추가적 재원 제공
2.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1) 멸종위기 동․식물의 국가 간 수출입 인․허가 협약
2) 국제 거래만 적용, 국내는 해당 없음.
3)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서식․번식 관한 대책 수립 의무
4) 규제 대상: 부속서
· Ⅰ군: 수출입 인한 멸종위기종, 상업 거래 금지, 따오기, 황새, 두루미류, 산양, 수달 등
· Ⅱ군: 수출입 규제 안할 경우 멸종위기 위험
· Ⅲ군: 자국의 동․식물 보호 위해 지정, 최소한 하나의 국가에서 보호되어야 할 종
3. 람사르협약
1) 습지의 보전
·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등재
· 습지의 현명한 이용 증진 위한 계획 작성․이행
2) 국제협력 증진
· 국가 정책과 국제 협력 조율
· 접경지 습지, 공유된 생물종에 대한 협의
3) 습지 보전에 대한 의사소통 함양
· 조사 및 자료 교환 장려
· 당사국총회 위한 국가보고서 작성
4) 협약활동지원
· 당사국총회 개최․참석
· 재정 기여
4. 이동성 야생동물종의 보전에 관한 협약(CMS)
1) 인식 확대, 능력 배양, 교육
· 규제 보다는 교육 중점
2) CBD 보완
·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보전 방안 제시
3) CITES 보완
· 이동성 생물종 및 서식지 보호, 국내 거래 포함
4) 람사르협약 보완
· 이동성 해양동물 및 서식지 보호, 이동 경로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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