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대상지 선정 시 고려사항,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사업계획서(수요조사(1단계), 승인신청(2단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대상지 선정 시 고려사항과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사업계획서(수요조사(1단계), 승인신청(2단계))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01회]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대상지 선정 시 고려사항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12회]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 승인신청에 필요한 사업계획서의 작성항목과 세부내용을 설명하시오.

참고자료: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가이드라인, 2020. 07, 환경부
                 2024년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수요조사 공고문, 2023. 07, 환경부

Ⅰ.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대상지 선정 시 고려사항

구분	내용
1. 입지여건	․ 도시 내․외부 훼손된 지역, 복원 후 생물다양성 증진 효과 높은 지역 ․ 다양한 생물종 서식처 조성 가능 지역 ․ 지역주민이 도보로 쉽게 접근하고 이용 용이한 지역
2. 토지이용 상태	․ 도시지역으로 사용계획 없이 장기간 유휴․방치 지역 ․ 국유지․공유지로서 설계 완료 후 즉시 사업추진 가능 지역
3. 사업시행 용이성	․ 도시관리계획 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용이한 지역 ․ 대상지의 점유, 경작 등의 민원 없는 지역 ․ 순수사업비 외 부가적인 비용 낮은 지역
4. 지자체 선행조건	․ 조성사업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실행 ․ 공사 전 지장물 철거, 폐기물 처리비, 문화재 등 조사비 부담 ․ 각종 부담금 부담계획 ․ 공사완료 후 유지관리 및 운영비 확보 ․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금 및 대행 동의 확보

 

Ⅱ.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사업계획서

수요조사 단계(1단계) 사업계획서 작성 항목 및 내용
1. 사업의 개요	- 사업 배경 및 목적, 사업범위, 사업지, 주요 사업 내용, 기대효과
2. 대상지역 현황	- 대상지 훼손 현황, 생태 기반환경 및 생활환경의 조사·분석, 생태축과의 관계, 자연환경가치 평가, 해당지역 토지연혁 및 이용상태, 인접지역 개발내역 등 (훼손여부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사진 등 활용 작성) (사업대상지 및 주변 현황도(A3), 전경사진 제출) - 대상지 지목, 토지소유자 현황(지적별로 구분하여 표로 작성) - 인접지역 개발사업 및 생태복원사업 현황(기타 국비지원사업 내역)
3. 기본구상	- 사업의 기본방향, 목표종, 요구조건, 공간 및 시설계획, 활용 프로그램, 기본구상도
4. 기본계획	- 토지이용(공간구분) 및 동선 계획, 환경개선(복원) 계획, 식재 계획, 시설물 계획, 유입·배수 계획, 기본계획도(Master Plan)
5.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 유지관리 주체, 모니터링 항목 및 방법, 결과활용 등 - 사업 완료 후 사후모니터링에 대한 주민 참여 강화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주민감시원, 자연환경해설사 배치·운용 방안 등 제시 - 지자체 사후관리 협의 내역(관리부서 및 현 담당자, 협의 내용 등)
6. 인·허가 절차 검토	- 용도지역별 현황(지목, 면적, 소유자 포함), 사업추진에 따른 인·허가 사항(관련 법규, 인·허가기관, 소용비용 등) - 사업추진시 문제점, 선행조건 등 고려사항
7. 생태계 교란 및     추가 훼손 가능성	- 사업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및 주변 지역의 추가 생태계 훼손 가능성 및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
8. 기타	- 사후관리기관(지자체)의 사업추진 실적, 대행자의 최근 5년간 사업 추진 실적 - 사업명, 시행년도, 사후관리기관은 유지관리실태(예산, 모니터링 실적 제출 내역 등) 포함

반환사업 승인신청 단계(2단계) 사업계획서 작성 항목 및 내용
1. 사업 목적	- 사업의 필요성, 배경, 목적 등
2. 사업 내용	- 대상지 내부 훼손 현황(현황사진 중심으로) - 환경부 반영요청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훼손 생태계 복원사업 구상 및 계획 내용 제시 - 멸종위기종 서식처 복원기술 적용
3.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생태복원 목표에 맞는 기대 효과, 생태계서비스 향상 측면 등
4. 생태계 훼손 가능성 및     저감방안	- 사업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및 주변 지역의 추가 생태계 훼손 가능성 및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
5. 사업 추진일정	- 관련 법, 인·허가 절차에 대한 종류, 소요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공사는 가급적 10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일정 작성
6. 소요사업비	- 일위대가표 등 세부산정내역 - 소요사업비 단가는 정부제정 관련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기획재정부), 「건설공사표준품셈」 (국토교통부),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조달청) 등을 원칙으로 하고 근거자료를 제시
7. 사업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 모니터링 계획(복원 전·중·후 모니터링, 사후모니터링), 해당지역 지자체 동의, 지역민 참여 등
8. 설계도면	- 설계도서 작성 기준 및 내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