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표

환경지표의 개념, 기능, 역할과 "환경기준 및 환경지표의 개념 및 차이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74회] 환경기준 및 환경지표의 개념 및 차이점
[자연환경관리기술사 82회] OECD에서 제안하고 있는 환경지표인 PSR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01회] 환경행정에서 환경지표의 역할

[환경영향평가사 8회] 환경기준과 환경지표의 개념과 차이점
[환경영향평가사 16회] 환경기준, 환경지표의 개념과 차이점

 

Ⅰ. 환경지표

1. 개념

     1) 환경지표란 환경에 관한 어떤 상태를 가능한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환경의 상태나 환경정책의 추진상황을 측정하는 것

     2) 환경자료(기기 등에 의한 계측치나 통계자료 등)를 필요에 따라 가공하여

         환경의 현황이나 환경정책을 평가하는 재료로서 사용하는 것

         - 환경상태를 가능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환경의 상태나 환경정책의 추진상황 측정 지표

         - 환경상태 평가시점에서 "좋다 나쁘다"의 정도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척도화 된 지표

         - 물적인 량을 가치기준으로 변화하는 것

         - 환경상태에 대한 지표, 영향평가에 대한 지표, 실행에 따른 지표로 분류

     3) 정책목표의 구체적 표현, 정책효과의 정량적 평가로서 환경기준 대체

     4) 환경 상태나 조건 판단 위한 지표: 지표생물

지표생물,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tistory.com)

지표생물,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2. 기능

단순화 기능	특정한 현상에 대한 평가 척도
계량화 기능	환경 특성을 수량으로서 표현
의사전달 기능	환경모니터링 및 관련 정보의 전달

 

3. 역할

     1) 환경계획의 추진

          - 환경의 현황평가

          - 바람직한 환경상 설정

          - 정량적 목표의 설정

          - 계획의 추진관리

          - 정책의 방향성·중점과제의 도출

     2) 환경에 배려한 정책·사업의 추진

          - 개발행위·사업계획 검토

          - 정책효과의 파악

     3) 커뮤니케이션의 추진

          - 타부서와의 조정

          - 주민과의 정보교류

 

Ⅱ. 환경기준과 환경지표

구분	환경기준	환경지표
개념	1) 건강 보호, 쾌적한 환경 조성 위한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질적인 수준 2) 환경보전목표 달성을 위한 기준 3) 환경오염 정도 구분, 인간 규정 기준치	1) 환경 상태 정량적 평가 지표     - 환경 상태 측정 지표, 척도화된 지표 2) 환경 정책의 추진 상황 측정 지표
법적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정의)	-
표현법	- 수치기준 - 전문용어	- 다양한 지표 - 알기쉬운 용어
특징	- 명확한 목표치 - 단일 기준치 - 종합평가 곤란	- 환경기준 보완 - 종합평가 - 개인의 선호도
종류	1) 대기      -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 PM-10, PM-2.5      - 오존, 납, 벤젠 2) 소음      - 일반지역      - 도로변지역 3) 수질 및 수생태계      - 하천      - 호소      - 지하수      - 해역	1) OECD PSR(Pressure-State-Response)      - 압력: 인간의 직·간접적 활동      - 상태: 환경 및 자원의 여건      - 대응: 환경 보호, 복구 위한                 인간의 사회·정책적 노력  2) 생태면적률, 녹지율 3) 통합대기환경지수(CAI) 4) 국가 지속성 지표
* 환경기준과 환경지표의 관계 1. 환경문제의 상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고, 보다 폭 넓은 대상, 보다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목표 설정이 요구되어지는 현재에는 지금까지의 "환경기준"만으로는 환경정책을 진행하기는 어렵게 됨. 2. 따라서, "환경지표"는 다음의 이유로 환경기준을 대신하고 보완하게 됨.     1)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곤란한 새로운 대상이 증가하고 있음.     2) 환경기준은 일반적으로 개개의 오염물질별 기준으로만 표현되고 있어 종합평가가 곤란함.

 

관련 자료: 환경기준 (tistory.com) 

환경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