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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법규 및 제도26

환경기준 환경기준의 개념, 기능, 종류/유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1. 개념          1) 건강 보호, 쾌적한 환경 조성 위한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질적인 수준          2) 환경보전 목표 달성을 위한 기준             3) 환경오염 정도 구분, 인간 규정 기준치「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정의)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4. “환경오염”이란 사.. 2024. 5. 29.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대상지, 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내용 자연환경보전법상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대상지와 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자연환경관리기술사 124회] 자연환경보전법상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대상지와 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내용을 설명하시오. 1.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대상지     1) 도시생태축 연결·복원 필요 지역     2) 도시 내 자연환경 시급히 복원 필요 지역     3) 도시 내 생태면적 확보 필요 지역     4) 도시 내 공원, 녹지 중 복원 필요 지역 2.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내용     1)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목적     3)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내용 및 기간     4)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효과     5)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재원조.. 2024. 5. 23.
생태자문단, 생태복원감리, 모니터링 자문단 생태자문단, 생태복원감리, 모니터링 자문단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자연환경관리기술사 112회] 생태복원사업의 단계별 생태자문단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자연환경관리기술사 115회] 생태복원사업의 생태자문단과 모니터링자문단의 역할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시오.[자연환경관리기술사 121회]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생태자문단’ 및 ‘생태복원감리’의 각 업무영역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설명하시오.[자연환경관리기술사 127회] 생태복원사업의 생태자문단, 생태복원감리 및 모니터링 자문단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참고자료: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가이드라인, 2020. 07, 환경부                 생태복원사업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2017. 01, 환경부 Ⅰ. 생태자문단     1. 구성.. 2024. 5. 15.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7단계: 유지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7단계: 유지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 중 적용대상, 추진 시기 및 세부 절차, 유지관리 항목 및 내용, 사후 모니터링 조사 항목 및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자연환경관리기술사 106회]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에 의한 복원 후 평가 및 모니터링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참고자료: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가이드라인, 2020. 07, 환경부 관련자료: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개념, 반환대상, 반환규모, 대상사업, 추진절차/추진과정 (tistory.com)구분단계세부내용시행주체주요내용1차년도 이후7단계유지관리및 사후 모니터링지자체 및 토지소유자, 납부자 또는대행자․ 지자체 및 토지소유자- 유지관리: 준공 후 4년간 실적, 환경청 제출- 모니터링: 준공 후 3년차부터 2년간 실적..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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