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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법규 및 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 1

by 캡틴 케이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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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정의, 지정 기준, 지정 현황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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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관리기술사 74회]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명시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정의를 설명하고, 야생동식물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을 설명하시오. 또한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명시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에 대해 설명
[자연환경관리기술사 76회]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중장기 보전대책에 포함되어야할 중요사항
[자연환경관리기술사 80회]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지정현황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31회] 멸종위기 야생생물

[환경영향평가사 21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정의, 지정기준, 금지조항을 기술하시오.

[조경기술사 114회] 멸종위기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정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제2조(정의)

    :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종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종

 

관련 자료: CITES(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tistory.com)

 

CITES(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란 멸종위기종의 국가 간 수출입 인허가 협약, CITES의 개념, 목적, 부속서 분류 기준, CITES종 및 국내 멸종위기종의 분류 기준 비교 설명에 대

captain-planet.tistory.com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기준

     「야생생물법 시행령」 제1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기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1) 개체 또는 개체군 수가 적거나 크게 감소하고 있어 멸종위기에 처한 종
2) 분포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종
3) 생물의 지속적인 생존 도는 번식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 등으로 인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종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1) 개체 또는 개체군 수가 적거나 크게 감소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2) 분포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3) 생물의 지속적인 생존 도는 번식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 등으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3.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현황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 1] 멸종위기 야생생물(제2조 관련)

[별표 1] 멸종위기 야생생물(제2조 관련)(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31MB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088호, 2022. 12. 13., 일부개정]

www.law.go.kr

 

관련 자료: 멸종위기 야생생물 - 2 (tistory.com)

 

멸종위기 야생생물 - 2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4. 「야생생물법」 제3조(야생생물 보호 및 이

captain-planet.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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