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정의, 지정 기준, 지정 현황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74회]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명시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정의를 설명하고, 야생동식물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을 설명하시오. 또한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명시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에 대해 설명
[자연환경관리기술사 76회]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중장기 보전대책에 포함되어야할 중요사항
[자연환경관리기술사 80회]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지정현황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31회] 멸종위기 야생생물
[환경영향평가사 21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정의, 지정기준, 금지조항을 기술하시오.
[조경기술사 114회] 멸종위기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정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제2조(정의)
: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종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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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란 멸종위기종의 국가 간 수출입 인허가 협약, CITES의 개념, 목적, 부속서 분류 기준, CITES종 및 국내 멸종위기종의 분류 기준 비교 설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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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기준
「야생생물법 시행령」 제1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기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 1) 개체 또는 개체군 수가 적거나 크게 감소하고 있어 멸종위기에 처한 종 2) 분포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종 3) 생물의 지속적인 생존 도는 번식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 등으로 인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종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 1) 개체 또는 개체군 수가 적거나 크게 감소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2) 분포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3) 생물의 지속적인 생존 도는 번식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 등으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
3.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현황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 1] 멸종위기 야생생물(제2조 관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088호, 2022. 12. 1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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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멸종위기 야생생물 - 2 (tistory.com)
멸종위기 야생생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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