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보호종

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희귀식물, 특산식물, 보호수, 해양보호생물 등 법정보호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24회]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의 법적 정의

1. 법정보호종

법정보호종	관련 법률	부처	법적 정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야생생물법	환경부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 자연적/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자연유산법	국가유산청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 동물 (그 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 포함), - 식물(그 군락지 포함), -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 천연보호구역
희귀식물	수목원정원법	산림청	자생식물 중 개체수와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식물
특산식물	수목원정원법	산림청	자생색물 중 우리나라에만 분포하고 있는 식물
보호수	산림보호법	산림청	역사적·학술적 가치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
해양보호생물	해양생태계법	해양수산부	해양생물종으로서 -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 -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2. 기타 보호종

     1) CITES종

CITES(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tistory.com)

CITES(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2) IUCN Red list

IUCN(세계자연보호연맹), Red list(적색목록), Green list(녹색목록) (tistory.com)

IUCN(세계자연보호연맹), Red list(적색목록), Green list(녹색목록)

     3) 시·도보호 야생생물

          「야생생물법」 제26조(시·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 그 수가 감소하는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보호 야생생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 1의3] 희귀식물(제2조제3항 관련)(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21MB

 

 

 

[별표 1의4] 특산식물(제2조제4항 관련)(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15MB

 

 

 

[별표 3] 해양보호생물(제4조 관련)(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1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