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생물,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유해야생동물

외래생물,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유해야생동물의 법적 정의 및 지정 현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비교 답안지가 본문 하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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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래생물,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생물다양성법」 제2조(정의)

외래생물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
유입주의 생물	국내에 유입 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생물 -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현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생물 -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특정 생물의 생존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생물 - 산업용으로 사용 중인 생물로서 다른 생물 등으로 대체가 곤란한 생물

 

2. 지정 현황(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별표] 유입주의 생물(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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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생태계교란 생물(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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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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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해성평가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제8조(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1) 위해성평가 계획 내용

          -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범위

          - 정기평가와 수시평가 등 위해성평가의 종류와 시기

          - 위해성평가의 방법

     2) 위해성평가의 기준

          - 평가 대상 생물종의 생물학적ㆍ생태학적 특징

          - 평가 대상 생물종의 환경방출, 정착, 확산 양상

          - 평가 대상 생물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평가 대상 생물종의 사후관리방안의 적용 양상

          - 그 밖에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국립생태원장이 정하는 기준

 

4.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절차

1) 외래종 정밀조사	국립생태원	외래종 특성 및 생태계 영향 등에 관한 정밀조사
2) 생태계 위해성평가	국립생태원	- 기본정보 - 유입/정착/확산 가능성 - 생태계 및 사회·경제·질병에 대한 영향 - 경제적 가치 평가
3) 지정 건의	국립생태원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에 보고,  위해성 높은 종의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건의
4) 고시 반영	환경부	타당성 검토 후 법정 생물 지정, 법적 효력 발생
5) 생태계교란 생물 모니터링	국립생태원	생태계교란 생물 실태조사, 관리방안 제시

 

5.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방안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 (nie.re.kr)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

 

6. 유해야생동물

「야생생물법」 제2조(정의)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장기간 무리 지어 농작물/과수 피해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
일부 지역 고밀도 서식 농·림·수산업 피해	꿩, 멧비 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 앙사촌,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 제외)
비행장 주변 출현, 항공기/특수건조물 피해, 군 작전 지장	조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 제외)
인가 주변 출현하여 인명·가축 위해, 위해 발생 우려	멧돼지,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 제외)
분묘 훼손	멧돼지
전주 등 전력시설 피해	까치,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
일부 지역 고밀도 서식 분변 및 털 날림 등 문화재 훼손, 건물 부식 등 재산상 피해, 생활 피해	집비둘기
일부 지역 고밀도 서식 양식업, 낚시터업, 내수면어업 등 사업/영업에 피해	민물가마우지

 

 

[별표 3]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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