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추진절차

복원 기획 단계, 복원 계획 수립단계, 복원 설계 단계, 복원 시공 단계, 사후관리 단계 5단계의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추진절차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자료: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가이드라인, 환경부, 2023. 07.

 

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추진절차

1. 사업추진절차

구분		내용
1단계	복원 기획 단계	-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복원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윤곽을 잡는 단계 - 복원사업의 방향, 내용, 발전 계획 등을 작성하는 단계 - 사업타당성 검토에서 사업 부지 선정까지
2단계	복원 계획 수립 단계	- 복원사업의 실질적인 실현방법에 대해 여러 대안을 비교 및 검토하여 최적안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부문별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단계
3단계	복원 설계 단계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토대로 복원 규모, 배치 형태, 복원방법 및 기간, 소요비용, 유지관리 등을 조사, 분석, 비료 검토하여 상세 설계를 수행하는 단계
4단계	복원 시공 단계	- 설계 단계에서 작성한 상세 설계도면에 따라 현장에서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생태복원 공사를 실행하는 단계
5단계	사후 관리 단계	- 복원 시공 후 관리단계 - 모니터링, 유지관리, 사후평가로 구분함

 

2. 사업추진 세부 절차

3. 단계별-기관별 역할

Ⅱ. 복원 기획 단계

1. 사업타당성 검토

     1) 경제적, 정책적, 기술적 타당성 종합적 검토, 사업 시행의 타당성 판단

     2) 지자체 예산으로 수행, 자연환경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자연·토양환경엔지니어링사업자,

         자연환경관리기술사사무소,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등)가 수행하도록 함

2. 예산 지원 사항

     1) 단절·훼손된 도시생태축의 연결·복원 및 이를 위한 필요 시설

     2) 훼손된 지역(생태축)의 지형, 식생, 서식처 등의 복원

     3) 특정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서식지 조성

     4) 생물서식지 보전 등 자연환경의 보전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5) 환경 인식 개선 및 증진을 위한 생태탐방 및 학습시설

3.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Ⅲ. 복원 계획 수립 단계

1. 복원사업계획의 주요 내용

     1)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배경 및 목적

     3) 내용 및 기간

     4) 효과

     5) 재원조달계획

     6) 유지관리계획

2. 복원사업계획 수립 절차

3. 현황조사 및 분석

4. 기본구상

5. 기본계획

6. 의견수렴

7. 계획고시

Ⅳ. 복원 설계 단계

Ⅴ. 복원 시공 단계

Ⅵ. 사후 관리 단계